농촌지역 산업단지로 몸살인데…정부 “조성기간 단축하겠다”

건강권 침해·경관훼손 등 심각
산단 입지규제 개혁안에 우려

12일 충남 홍성군에서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충남지역 농촌피해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공익법률센터 농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되레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농촌지역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12일 충남 홍성에서 개최한 ‘산업단지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충남지역 농촌피해 현안 토론회’에서 농촌주민들은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에 염려를 표했다. 충남도에는 지난해 기준 72개 산업단지(농공단지 제외)가 들어서 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가운데 산업단지 조성 과정 또는 조성 후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이 24개에 달한다.

도가 최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새로 지정한 지역에서도 농촌주민들은 건강권 침해, 농업기반 훼손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의 ‘예당2 일반산단(예당2산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당2산단은 도가 ‘2022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해 지정한 곳으로 2014년 고덕면에 조성이 완료된 ‘예당일반산업단지’ 근처에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근식 예당2산단 반대투쟁위원장은 “기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배출하는 악취와 분진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은 숨 쉬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피해가 이렇게 막심한데도 바로 옆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농촌주민들은 산업단지와 함께 들어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도 문제로 꼽았다. 산업폐기물매립장은 권역간 이동을 제한하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보니 수익성이 높아 민간기업들이 앞다퉈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침출수로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유해물질이 배출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여러 지역에서 사업자들이 처음 승인받은 계획과 달리 폐기물 매립 용량을 늘리려고 하거나 산업단지를 아예 ‘산업폐기물처리단지’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류형선 천안 성남면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특정 업체가 성남면에 조성을 추진하는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유해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이 포함돼 있다”며 “지정폐기물매립장 예정 부지와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학교가 있어 청소년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매립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농업기반도 흔들고 있다. 충남지역에서 최근 20년간 산업단지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2392㏊(723만5800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농촌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농업용수 오염, 농촌경관 훼손 등 피해가 나타났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2일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크게 줄이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방안’을 내놨다. 산업단지 조성 결정 고시, 토지수용,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공장을 짓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년인데 이를 최대한 당겨 5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으로 이미 산업단지 추진 절차가 크게 간소화·형식화했다는 농촌주민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규제완화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