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美반환공여지 5곳 개발 ‘탄력’

市 민간사업자 참여 건의 2년 만에 지원 특별법 개정

‘캠프 에드워드’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기지 5곳 현황도. 파주시 제공

 

정부가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민간개발사업도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파주시 등의 건의를 2년 만에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캠프 에드워즈’ 등 반환기지 5곳 개발사업이 전면 민간사업자 참여로 반환 16년 만에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공포·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시 등의 건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 등의 개발사업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범위를 공공주체(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서 민간주체 출자비율 합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21년 10월부터 법취지와 달리 민간사업 참여기준이 엄격해 사업이 더디다며 제도개선을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등에 건의했다.

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캠프 에드워드’ 등 반환기지 5곳을 2027년까지 산업단지·공동주택단지로 본격 개발키로 했다.

우선‘캠프 하우즈’(교보증권컨소시엄 48만8천549㎡· 파주시 61만808㎡)는 각각 4천606억원과 1천753억원 등을 들여 2027년까지 개발한다. 

‘캠프 에드워즈’( 67만7천525㎡)는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으로 6천347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공동주택 등이 들어선다. 

지난 2021년 공업물량을 확보한 ‘캠프 스탠턴’(87만563㎡)은 GS건설컨소시엄으로 2026년까지 산단 등이 들어선다.  

‘캠프 자이언트’(74만9천906㎡)는 KB증권컨소시엄으로 4천956억원이 투입돼 2027년까지 개발되고 ‘캠프 게리오웬’(50만4천729㎡)은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3천34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개발한다.

김경일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