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균형발전 획기적 대안 필요

-도민 설문 54% “소멸 가능성”… 산업 확충 시급

비수도권의 공동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도민의 절반 이상이 지역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산업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끊임없이 지적돼 왔지만, 도민 스스로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화 문제가 심각할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수도권에 사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멈추지 않는 인구 유출 현상과 함께 교육과 의료, 문화 인프라 부족은 도민들의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의 수도권 쏠림도 가속해 지역의 일자리가 해마다 줄면서 청년층 이탈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존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소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감은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비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 강원지역 주민 중 지역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54.2%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전체 응답자의 49.4%가 거주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 중 64.0%는 20년 이내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과 전북이 66.7%,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부산 48.6%, 제주 45.5%, 대전 44.4% 등으로,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체 응답자의 41.1%가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 이주를 희망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열악한 일자리 여건과 문화·휴식시설의 부족, 보건·의료시설 접근성 미흡 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의 64.4%, 30대의 41.7%가 이주를 원하고 있어 지역 인구 유출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주민들의 이런 인식은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 대응 기금 지원과 활력타운 조성 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할 산업을 분산하지 않고, 임시방편식 예산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합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위기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에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