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강원도 산불, 국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권성동 국회의원·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

이번 강릉 산불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마는 축구장 530개에 이르는 산림을 태우면서 민가를 덮쳤다. 주택·펜션·음식점과 주택 등 전소된 건축물만 200여동에 이르고, 2만평이 넘는 농지가 불탔다. 이처럼 이번 화재는 다른 산불에 비해 재산 피해가 심각했다.

정부는 화재 진화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국민과 기업은 성금을 모아 피해 주민에게 전달했고, 자원봉사의 손길도 이어졌다.

그러나 화재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표적 관광자원인 ‘경포 송림’도 새카맣게 타버렸다. 복원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산불 이후 강릉지역 대형호텔 객실의 예약률이 평소보다 20% 정도 감소했다. 예약 취소도 빗발친다고 한다. 연휴가 많은 5월의 대목 장사까지도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처럼 화재 사고는 직접적인 인명, 재산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매년 강원지역은 크고 작은 산불이 끊이지 않았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산불은 367건으로 총 2375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누적됐다. 이번 강릉 화재를 제외한 수치이며, 실제 그 가치에 비해 극히 저평가된 수치임에도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의 소방안전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형 산불의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초대형 소방헬기는 강원지역 전체에 단 2대뿐이다. 영동지역은 1대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산불진화헬기 48대를 운용 중이다. 강원도는 이중 10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4대는 기령이 45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다. 산불 진화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헬기 임차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강원도는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용의 40%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헬기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일 뿐이다.

산불은 산림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산림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산업의 토대가 미약한 편이다. 이런 지자체일수록 재정은 열악하다. 즉 기재부는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차 헬기 비용을 둘러싼 기재부와 지자체의 줄다리기로 소방안전인프라 구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영동지역에 중앙 119센터 산하의 ‘영동항공종합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에 대형 위주 소방헬기를 배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강원도의 넓은 산림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 항공구조 등을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다.

산불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 산불 여파로 발생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면 영동항공종합센터 설립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재난을 대비하는 길일 것이다.

대형재난사고를 겪지 않은 국가는 없다. 그러나 사고 이후 대안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선진국이다. 이번 강릉 산불 사고가 소방안전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