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저온유통체계 추경 반영 적신호

시의회 경제도시위 전액 삭감
여야 ‘출연기관 보조금’ 공방
춘천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예정”

춘천시 1회 추경에 올라온 친환경학교급식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4억원이 시의회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전액 삭감, 추경 반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운기)는 지난 14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회의를 열고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친환경학교급식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4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 수정 가결했다. 해당 사업은 농·수산물을 지역 학교 등에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해 냉동·냉장 탑차 12대를 구매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4억원이 상정됐으나 현금이 아닌 현물 출자가 불가한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에 집행부는 올 첫 추경에 이를 보조사업으로 다시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보조금관리법상 한 예산기관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또 지급할 수는 없게 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법령이 해석하기 나름인데다 아이들에게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자는 내용인 만큼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춘천시 산하기관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32대의 탑차로 식품을 납품하는 가운데 차량관리기준에 따라 일정 주행거리와 연식을 넘은 탑차는 약 12대 정도로 보고 있다.

김운기 위원장은 “보조금관리법을 보면 ‘출연한 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현재 강원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나 보조금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조례에 명기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제로 출연기관에 출연도 하면서 보조사업을 주는 타 지자체 사례도 있다”며 “의회에서 지적하는 법률은 국가보조금에 관한 법률이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희영 시의원도 “출연금도 주고 보조금도 지급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돼오던 일인데다 사업 자체가 불법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성열 시의원도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인데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법령 해석 요청에 나서는 한편 시의회는 17~18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에 대해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본 뒤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은 ssnne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