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막판 고심하는 이것은...한화-대우조선, 결합승인 '초읽기'

기업 결합승인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 전망
승인 가닥...'무조건-조건부' 승인 여부 관심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와 대우조선해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마지막 걸림돌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승인' 결정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무조건 승인이냐 조건부 승인이냐를 두고 공정위가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중 결론 유력. '승인'은 확실시되지만...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공정위가 매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감안하면 19일이나 26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지난 12월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지 4개월만에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초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했던 유렵연합(EU)까지 해외 경쟁당국은 모두 승인 결정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 아쉬움이 남는다는 설명이다.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EU까지 공정위를 제외한 모든 해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무조건 승인 vs. 최소한의 조치 담아야

남아 있는 관건은 공정위가 아무런 단서가 없는 무조건 승인을 내릴지,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행태적 시정조치를 담은 조건부 승인을 내릴지 여부다.

공정위가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선사들은 수직계열화로 인한 폐해 우려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한화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잠수함과 함정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소재와 부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잠수함과 함정건조에 있어서 국내 다른 조선소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부처는 이미 해당 사안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지난달 산자부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완료했다. 6일에는 방위사업청이 '군함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10일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경남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노·지역갈등 심화...조속한 마무리 시급

무엇보다 공정위의 승인 지연으로 노노간, 지역간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어 조속한 결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노동조합은 정부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한화그룹이 방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독점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서 특수선과 잠수함,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 4개 사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강성노조로 알려진 대우조선 노조가 "회사가 빠른 시일에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이) 조건 없이 빨리 승인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이 위치한 거제 지역사회는 신속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이달 초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내 공정위의 결정 지연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거제시와 24만 시민들은 기업결합이 하루 빨리 이뤄져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재도약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5일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 담당 국장을 불러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거제지역 17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첩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정위가 특정 세력에 휘둘려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노조와 HJ중공업노조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 인수에 앞서 특수선 분야의 공정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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