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개방-융합으로 혁신 창출[기고/이성엽]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는 무엇일까. 행정기관이 정책을 입안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로 하고 실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정부 부처 간, 정부와 국민 간 정보시스템의 담장을 허물어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이다. 핵심 키워드는 개방과 융합을 통한 가치 있는 혁신 창출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개방과 융합이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을 막고 있는 법령상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비밀 유지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이 원하는 고부가가치 데이터 및 혁신적 융합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대 개방한다. 그 인프라로 클라우드 기반 최상위 통합 플랫폼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허브’를 구축한다.

가치 있는 혁신 서비스로는 다음 세 가지가 주목된다.

첫째, 한 번의 로그인으로 행정업무를 마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통합창구다. 현재 정부24상 1503개 서비스는 단순 링크만 제공한다. 타 사이트로 이동해 다시 로그인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4년까지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홈택스(국세청), 워크넷(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등 5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를 통합한다.

둘째, 구비 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한다. 공공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한 번의 동의로 제출하는 ‘묶음정보서비스’를 2026년 200종으로 확대한다. 은행이나 협회 등의 민간기관이 국민에게 요구하는 공공정보도 정부가 직접 제공한다.

셋째,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AI가 내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위 ‘마이AI 비서’가 개인의 자격 요건과 상태를 수집·분석해 임신·출산, 구인·구직, 이사·전입 등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알려주고 신청도 도와준다.

이런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통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고 예산과 평가에도 반영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정부 계획보다 손에 잡히는 구체적 미래상이 제시돼 있고 구체적 실행 방안도 포함된 점이 돋보인다. 다만 여전히 실행력 확보가 문제다. 대통령실에 디지털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수석비서관 신설 없이는 다부처 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처 공무원들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디지털 전환 선도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