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 추락은 민심 회초리다

2023. 4. 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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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다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4일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외교 문제가 크게 작용했으나 이전부터 여러 논란이 중첩된 결과로 봐야 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율 하락에 담긴 민심의 경고를 국정운영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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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청 소극적 대응 등 외교 불만 커…국정 운영 위기 속 여당 제 역할 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다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4일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기록했다. 20%대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여론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53%)가 긍정평가(44%)를 웃돌았다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55%)가 긍정평가(36%)를 앞질렀다. 특히 MZ세대를 포함한 젊은층(20~40대)의 지지율은 모두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추진 등으로 젊은층의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부정평가 이유로 ‘외교’를 꼽은 답변이 28%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물가 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9%’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교는 미국의 동맹국 도청과 우리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 탓이다. 미 정보기관이 우리 국가안보실을 도청한 기밀문건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한미동맹’을 옹호하며 파장을 덮는 데만 급급한 듯한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상당수 정보가 위조됐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주방위군 일병이 체포되면서 유출 문서들이 진본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김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주장해 비판을 자초했다. 또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로 해결하려는 데 대한 불만도 크다.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노골화하면서 일본에 퍼주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다음주 미 국빈 방문에서는 실리 외교전을 펼쳐야 하겠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외교 문제가 크게 작용했으나 이전부터 여러 논란이 중첩된 결과로 봐야 한다. 만 5세 취학 추진, 미국 방문 후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은 대통령 리더십에 악영향을 주고 국정운영을 어렵게 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했고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는 심각하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으나 내우외환에 휩싸이고 있다.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이 잇단 설화로 국민을 실망시켰으며, 전광훈 목사와 선을 긋는 대신 쓴 소리를 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 당내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율 하락에 담긴 민심의 경고를 국정운영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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