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 전망치보다 0.9%P 상향 성장률 낮추면서 부채비율 오른 듯 재정준칙 도입 등 억제 대책 시급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지난해 처음 선진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3%로 추산됐다. IMF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다. IMF는 내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55.2%에서 55.9%로 0.7%포인트 올렸다. 2025년과 2026년 전망치는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54.3%로 작년 10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IMF는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6개월 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빨라졌다고 분석한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GDP와 비교하기 때문에 GDP가 줄면 부채 비율은 상승한다. IMF는 앞서 11일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달러·유로·엔화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0개 선진국의 평균 부채 비율을 넘어섰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은 지난해 말 52.0%였다. 이는 한국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IMF는 2028년에는 비기축통화국과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격차가 10.2%포인트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통화 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7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