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시급…시민 만족도는 낮아

인천 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혈세 투입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반의 문제점 파악에 더해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시는 2009년부터 운송회사 34곳의 노선 186개에 버스 1903대에 준공영제도를 적용 중이다.

16일 인천시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권을 가지고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재정지원금은 시행 초기였던 2010년에 431억원에서 2014년 700억원, 2018년 1080억원, 지난해 2648억원으로 10여년 만에 6배 넘게 늘었다.

승객 1인당 지원액도 같은 기간 114원에서 1134원으로 10배가량 많아졌다. 이는 고스란히 세부담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재정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 데에 혁신단은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해당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3%, 2022년 5.0%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6.3% 향상됐다. 앞서 ‘2019∼2021년 3년간 20.07%를 올려준다’는 노·정협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 인상율을 동결하거나 낮춘 것과 상반된다.

운수업체의 총지출액 대비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도 도입 초기인 2009년 88%에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해 48%을 기록했다. 서울의 61.2%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혁신단 측은 “서울과 견줘 운송수지율은 저조하면서도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내버스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 버스정책과가 집계한 2020∼2022년 민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서비스 불편 2만5274건. 노선 운영 1만5304건, 요금 3907건, 정류소·차고지 2040건 등 모두 4만7000여건의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혁신단은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인 현안 점검과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현재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면서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철저한 감시 및 시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