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일용직만 증가…'위기의 청년 고용' 대반전 시급하다

청년 일자리가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다.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부족 원인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불황이겠지만, 고용시장 안을 보면 경기 침체 탓만 할 수 없다. 고용시장에서도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그런데도 청년을 위한 ‘미래 대책’인 건전재정 노력이나 공적연금 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의지는 약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 청년(15~29세) 중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계약조차 없는 단기 취업자 통계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청년층에서 1만 명 늘어 13만9000명에 달했다. 이 연령대 상용근로자는 총 249만4000명으로 4만5000명 줄었다. 만성화하는 청년 일자리 부족만큼이나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지난달 전체 고용시장의 전 연령대 취업자가 47만 명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청년 고용시장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 청년 고용률도 46.2%에 그쳐 갈 길이 멀다.

청년층의 버젓한 상용직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한껏 경직된 한국 고용·노동시장의 ‘보복’ 측면이 강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된 주체가 기업인데, 정상 직원으로 한 번 채용하면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하니 정규 직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고용에 따른 부대비용 부담도 상당하다. 요즘은 제조공정에는 로봇·인공지능(AI)이 쉽게 동원되고, 판매에도 키오스크를 위시한 무인 자동시스템이 일상화돼 통상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기업 입장에선 인사관리 외에 노사관계도 예삿일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자칫 상급 노조와 잘못 연계되면 한두 번의 노사갈등·분규가 사업장 존망을 흔들 정도다. ‘노사 리스크’가 ‘규제 리스크’ 저리 가라 할 정도이니 정규직 뽑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경기 침체 속에 일본 뺨칠 정도로 급등한 인건비도 일부 대기업만의 부담이 아니다.

정부는 물론 국회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1000원짜리 아침밥을 더 주느니 마느니 논쟁할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제때 졸업해 자력으로 1만원짜리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다급하다고 지난 정부 때처럼 재정을 동원하는 관제(官製) 알바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법은 시장과 기업에서 나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뿐이다. 이런 판에도 재정을 거덜 내면서 청년세대가 짊어질 미래 부채나 늘려선 안 된다.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절실함이 커져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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