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포퓰리즘' 질타 이어지자…與, 예비타당성 면제 완화 연기

17일 전체회의서 상정 않고 숙의 기간 가지기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3.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한 것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않고 숙의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17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당초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 지원을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제재정소위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후 언론에서 이 부분이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포퓰리즘이 아니냐, 합작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야당 간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않겠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여야 간에 잠정 의결을 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와 함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정 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