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교서 5년간 학폭 1110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으로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지만, 출석정지와 전학이 각 298건과 157건에 달했고,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다.

양 의원은 "기숙사 학교에서는 가·피해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교육당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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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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