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조정 여부 이번 주 결정”

인하 폭 줄이며 단계 폐지 유력
“5월 한·일 재무장관 회담 개최”

정부가 이번 주 중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물가 상승 때 공사 자재 계약 금액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제도도 개편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OPEC+는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인하 폭을 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하다.

추 부총리는 이어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기재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상승 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당 자재 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다음달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한국 기재부 장관과 일본 재무상 등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로, 7년여 동안 열리지 않았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