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라노] ‘난방비 폭탄’ 이어 ‘냉방비 폭탄’ 오나… 전기요금 인상될까?
전기요금 인상 피할 수 없을 듯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요즘 ‘안 오르는 것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장 보는 날, 외식하는 날, 고지서가 나오는 날마다 라노의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에요. 언제 이렇게까지 물가가 올랐나 싶어요. 라노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점점 커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 전기요금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라노는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는데요.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물가까지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노의 주머니가 텅텅 비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라노는 지난겨울, 가스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린 후 받아든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방비가 오르기 전 2만5000원에 불과하던 가스요금이 4만5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스요금의 인상은 비단 난방비 상승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습니다. 전국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86.2%인 395개의 가격이 상승했죠.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여파가 연쇄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과 31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잠정 보류된 것은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으로 인한 국민 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올여름 ‘냉방비 폭탄’으로 이어지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집권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 결정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상 전기요금을 언제 올리느냐의 문제는 조삼모사의 논쟁과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한전의 전력구입가격이 1kwh 당 약 240원 전후인데 전기요금은 1kwh 당 110~120원대로 측정한 상태입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생기는 구조인 것이죠. 실제로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kwh 당 51.6원을 올려야 하는데, 올해 1분기에는 kwh 당 13.1원을 인상했습니다. 2분기에는 인상을 보류했죠. 한전의 지난해 적자는 32조6500억 원, 올해 1분기에만 5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전기를 만드는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매 대금도 치르지 못할 만큼 경영난에 빠진 상태입니다. 한전은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한전채’ 발행을 통해 돈을 마련했습니다. 한전채 잔액은 이미 68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 이자만 약 40억 원에 육박하죠. 올해 한전은 8조5400억 원의 한전채를 이미 발행했고, 추가 한전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채는 어차피 전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죠.
전기요금 인상은 기실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기요금을 어느 곳에, 얼마나 인상할지가 더 관건이겠죠. 우리나라 전력 중 80%가 산업용으로 쓰이고, 가정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가정용으로 쓰는 전기요금을 올려봤자 적자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전기요금도 차등 인상해야 합니다.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세밀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전력구입단가에 비해 전기요금을 낮게 측정한 것이 원인이지만, SMP(전력도매가격)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SMP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 오며 지불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SMP를 시간대별 가장 비싼 발전단가 기준으로 매기다 보니 석탄·LNG 발전을 해 전기를 생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전은 적자에 허덕이지만 SK GS 포스코와 같은 민간발전사업자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SMP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려대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가 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의 요금이 오르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기본 에너지 지원과 바우처제도를 철저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김 교수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고,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전기사용 효율화 제품 보급을 확대해 전체적인 전력소비를 줄이며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기후위기에 에너지 부족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린 지금, 에너지 절약·효율화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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