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美 감청 수차례 유감 표명…정상회담 의제 계획없어”

신규진 기자 2023. 4. 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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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한 뒤 15일 귀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조율을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측이 감청 의혹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공유하며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양국은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부분에 대해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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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한 뒤 15일 귀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출국 전만 해도 감청 의혹이 제기된 유출 자료 “상당수가 위조라는 데 한미가 일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국은 감청 의혹 일부를 인정하며 유감을 표시한 것. 대통령실이 유출 자료의 진위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 결과적으로 말이 바뀌는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조율을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측이 감청 의혹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공유하며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양국은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부분에 대해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방미 전인 11일만 해도 “누군가 위조를 한 거니까(미국에 입장을 전달) 할 게 없다. 미국이 어떤 악의를 갖고 한 정황은 없다”고 했으나 말이 달라진 것.

김 차장은 이 사안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지에 대해선 “그럴 계획은 없다”며 양국이 함께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우리는 이번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고위급 차원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것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향후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파이브아이스’라는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더 굳건히 하고 있다”면서 “한미 정보 동맹에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는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방위협정 범위를 사이버 및 우주공간으로 넓히고 정보 공유 범위 수준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안보동맹인 ‘파이브아이스’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례적으로 일본을 ‘협력’ 대상이 아니라 ‘동맹’ 대상으로 거론한 것.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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