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체감 행정’ 본격화

7가지 세부 개선 방안 마련… 건축 인허가 빨라진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용인특례시는 ‘시민체감 행정’의 일환으로 건축 인·허가처리 속도를 단축시킨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류광열 제1부시장이 단장을 맡은 가운데 11개 관련 부서가 참여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통해 마련된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 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이다.

이 가운데 장기간 지연되는 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과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및 협의 자료를 취합하는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는 즉시 시행된다.

▲용인특례시가 수립한 세부 개선 방안. ⓒ용인특례시

취합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교육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외부 협의기관 협조 요청은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까지 운영하는 집중처리 기간동안 신속하게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행위 면책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소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