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피의자 기밀문서 접근 어떻게 가능했나 파악하라”

미군 기밀정보 시스템 점검 지시
“조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강조
피의자 법정 출석 심문 절차 밟아
정보 미승인 전송 등 2개 혐의 적용
美 동맹 도감청법 연장에 영향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부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미군의 기밀 정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나는 첫 번째로 그(피의자)가 애초에 왜 (기밀문서에) 접근권이 있었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지 폭넓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된 조사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군 경력이 짧고 계급이 낮은 잭 테세이라 일병이 어떻게 많은 양의 국가 기밀에 접근했는지, 미국의 기밀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지시다. CNN방송 등 외신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테세이라가 근무지인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102 정보단에서 각종 기밀 정보가 저장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102 정보단은 전 세계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한 뒤 군 고위 간부들을 위해 이를 적절히 취합하는 부대다. 테세이라는 직접 정보를 패키징하지는 않았으나 말단 정보기술(IT) 담당자로서 수집된 기밀 정보가 저장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1급 기밀이 탑재된 통신망 접근권을 부여받기 위해 엄격한 신원 조회, 배경조사,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2021년 최고 기밀 정보 취급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취급 허가를 받으면 ‘인쇄’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국방부 보안 인트라넷 시스템인 공동세계정보통신시스템(JWICS)에서 기밀 문건을 출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밀문건 유출 피의자 잭 테세이라 일병. 로이터연합뉴스

테세이라는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짧은 심문 절차를 밟았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테세이라에게 국방 정보의 미승인 보유 및 전송, 기밀 문건·자료의 미승인 반출 및 보유 등 2개 혐의를 적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기밀 문건 유출이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 연장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주목했다. FISA 702조는 9·11 테러 영향 속 2008년 테러 용의자 감시를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미 국가안보국(NSA)이 구글, 메타 등 미국 소유 플랫폼을 사용하는 해외 거주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6년간 연장돼 올 연말 만료될 예정이다.

WSJ는 “최근 도·감청으로 수집됐다는 의심을 받는 기밀이 유출돼 외교적 파문은 일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이 얼마나 풍부하고 상세한지 국회의원들이 알게 돼 오히려 의회를 설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