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4월 들어 처음…왜?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올 1호가 이달 들어 탄생했다. 삼성생명이 그 주인공인데 지난해 보험사들이 앞다퉈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을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이 모습이다. 올해 새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새 상품 개발보단 안정에 방점을 둔 운영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신청한 2개의 특약에 대해 7월11일까지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 ▲특정 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치료제 보장특약 등이다. 지난 3월 출시한 '뉴 종합건강보험 일당백'과 '뉴 원더풀 종합보장보험'에 포함됐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 간 상품 모방 관행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 12월 도입됐다. 독자적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도입 후 획득건수가 매년 한 자리 수준에 머물러 미미한 수준을 보였지만, 2015년 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2016년 15건, 2017년 3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들이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손보사들이 어린이보험 경쟁에 열을 올리며 어린이보험의 절대 강자인 현대해상(지난해 태아 가입률 65.4%)을 비롯해 흥국화재, KB손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잇따라 획득, 어린이보험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체적으로 지난해 1분기의 경우 생명보험사 5건, 손해보험사 6건 등 총 11건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접수됐는데 올해는 삼성생명에서 해당 특약 2건만 접수됐을 뿐이다. 1년 새 5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올 들어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급감한 이유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 개발보단 기존 보장성보험을 개정, 출시하는 데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 새로운 제도 하에서 저축성보험은 수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돼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으로 상품 개발보단 기존 상품 관리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1분기가 지나고 금리, 물가 등 상황이 달라지고 새 제도상 지표들이 나오면 현재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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