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전협력 '걸림돌' 지재권 분쟁 중단될까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해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정부 측과 함께 지식재산권(IP) 소송전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소송은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미 공동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양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윈윈'할 수 있게 집중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동안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 기술을 자사가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도 냈다.

반면 한수원은 자체 개발한 독자 기술로 10여 년 전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사 간 분쟁이 해소되면 체코와 영국, 튀르키예 등에서 사업을 수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원전 분쟁이 해소되면 미국의 외교력, 금융 조달력과 한국의 공급망과 시공능력이 합쳐져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