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버틸 수 없는' 이유는?

2023. 4.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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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세한 얘기 사회부 우종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번에 숨진 피해자와 관련된 게 '건축왕'이라고요?

【 기자 】 네, 수백 채가 넘는 빌라 소유주를 뜻하던 '빌라왕'에 빗대 이번에는 관련자가 건축주기 때문에 '건축왕'이라고 불립니다.

건축왕에게 피해를 본 집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를 포함해 모두 161채나 되고요.

떼인 전세금은 125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질문 2 】 이런 전세사기가 이 건축왕뿐만 아니라 여럿 있었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첫 빌라왕으로 거론됐던 김 모 씨, 수도권에만 집 1,100여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숨지면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대거 나왔죠.

여기에 수도권에 200여 채를 보유한 '강서 빌라왕' 정 모 씨, 인천에 수십 채를 보유한'청년 빌라왕' 송 모 씨도 있었는데 역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숨진 빌라왕들이 공모했고, 또 관련자들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로 5명을 입건했는데 170억 원가량 피해액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빌라의 신', '빌라왕자', '광주 빌라왕'등 유사 범죄들이 잇따라 알려졌는데 지난해 말 경찰은 관련 전세사기 360건을 적발해 800여 명을 검거했고, 이 중 78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질문 3 】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되고 재판도 하는데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 기자 】 이번에 숨진 피해자는 유서에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적었죠.

떼인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투자자에게 넘어갈 경우 퇴거를 요구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 인터뷰 :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지난 4일) - "어제도 경매꾼들에 의해 매각되는 세대가 여러 세대 나왔습니다. 이들 또한 빠른 퇴거 압박에 제대로 된 지원책 없이 쫓겨나가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현재 피해자들의 채권을 국가가 공공매입하는 특별법 통과 등 현실적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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