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폐기하라"…보건의료단체 2만 명 도심 집회

2023. 4. 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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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2만여 명이 오늘(16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간호법안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비간호사 2만여 명은 "간호법 제정안은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악법"이라며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 인터뷰 :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웁시다."

비간호사와 간호사 간 갈등의 쟁점은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이라고 명시한 간호법 1조.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야당이 오는 27일 간호법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총파업까지 예고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민주당이 충분히 숙의했다며 간호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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