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쓰레기집하시설, 첫 난관 넘었지만 소유권·대수선 비용 쟁점 떠올라

공동주택 쓰레기투입구 수리, 예산 지원 가닥
홍성·예산, 이달 중 중앙분쟁중재위원회 안건 올려

내포신도시 상점가 쓰레기 투입구 시설.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가 최근 내포신도시내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 수리를 위해 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본격 운영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지만 소유 주체와 대수선 비용의 지출 비율이 또 다른 난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내포신도시 아파트 내 위치한 쓰레기 투입구의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충남도와 홍성·예산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0일 실국원장회의에서 해법을 도출해냈다. 그동안 근거 부족으로 공공지원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세종시, 성남시 등 사례를 참고해 오는 5-7월 중 홍성·예산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쓰레기투입구 682개소 중 고장난 투입구 총 81개소에 수리비 5300만 원을 투입해 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공공주택 내 쓰레기 투입구에 대한 수리를 두고 내포신도시 내 아파트 주민들이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이 이어져 왔던 부분이 해결됐지만,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선 또 다른 쟁점을 풀어내야 한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문제와 대수선비 지출 분담률이다.

홍성군과 예산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중 중앙분쟁중재위원회에 이 두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현재 충남개발공사에 임시로 위탁돼 있지만 지난 2021년 4월 도가 홍성·예산군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넘긴 데 대해 양 군은 불만을 토로해왔다.

양 군에 따르면 운영비와 수리비가 많이 필요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도가 만들어놓고 기초지자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떠넘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산, 대전 등 타 지자체에서 이뤄진 대법원의 판례처럼 광역지자체가 소유권을 갖고 기초지자체가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대수선비에 대한 논쟁은 쓰레기를 이동시키는 관로 부분의 수리비가 연 수십 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기초지자체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쓰레기 집하시설을 도입한 도가 대수선비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성·예산군은 인천 연수구의 쓰레기 집하시설 사례에 따라 도가 대수선비의 75% 이상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홍성군 관계자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운영은 이달 말 열릴 지자체조합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유권 문제와 대수선비에 대해서는 중재위에서 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