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임기만료 수개월 후에 초빙 공고 만연…출연연 인사 하세월

NST, 에너지연 원장 등 공모 절차 시작…종료 4개월 만
기초지원연은 1년간 답보…표준연·생기원도 지지부진

다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특구에는 기관장 임기 만료로 사실상 업무 대행 체제가 이뤄지고 있는 출연연이 상당 수 분포해 있다. 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장 초빙 공고가 하나둘씩 이뤄지고 있지만 고착화된 '늑장 선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기존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공고를 내는가 하면, 공모나 연임 절차도 진척이 없어 제때 선임되는 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NST는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초빙 공고를 냈다. 기계연은 수일 전 기존 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에너지연의 경우 지난해 12월 김종남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4개월 만에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 원장의 공식 임기가 끝난 곳은 에너지연과 기계연 외에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난해 4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올해 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2월)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는 임기가 끝나도 새 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출연연의 경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정식 임기가 아닌 탓에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고, 굵직한 현안 처리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기초지원연의 경우 신형식 원장은 지난해 4월 30일까지가 공식 임기였는데 반해, 의도치 않게 1년 가까이 직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기초지원연은 지난해 9월 3배수 후보가 결정됐지만 12월 임시이사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선임이 불발됐고, 재공모 절차는 지난 2월에서야 시작됐다. '인사 하세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통상 원장 초빙 공고가 난 이후 3개월여 만에 새 원장이 선임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공고 중인 기계연·에너지연은 앞으로 최소 3개월 이내에 새 기관장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난 2-3월 초빙 절차가 시작된 기초지원연과 생기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원장 선임이 완료된 한국화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초빙 공고가 난 이후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4일 이영국 신임 원장을 선임한 바 있다.

다만 결과는 담보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원장 선임이 완료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8월 24일 초빙 공고 후 약 4개월이 걸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2021년 8월 20일 공고 후 4개월이 소요됐다. 후보자 3배수를 추린 뒤에도 적격자가 없어 지난해 선임이 불발된 기초지원연의 사례가 재발될 경우 기한을 담보할 수도 없게 된다. 후보자 인사 검증의 경우 정부·대통령실과도 소통해야 해 적기에 이뤄지는 게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기관평가에서 '우수'나 '매우 우수'를 받을 경우 연임이 가능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이다. 지난 2월 공식 임기가 끝난 박현민 표준연 원장은 일찌감치 '우수'를 받아 연임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도 거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박 원장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표준연도 새 원장 공모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