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SGM, 골프존 특허침해"...파기환성심서 승소한 골프존

대전 특허법원. 사진=대전일보DB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24-1부(이숙연·정택수·이지영 고법판사)에 따르면 카카오VX와 SGM에 대한 골프존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카카오VX와 SGM에 각각 13억 1300여만 원과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두 회사가 비거리 조정 기술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의 특허는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1심에선 골프존의 승소로 카카오VX와 SGM는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와 각각 25억 원, 14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선 각사의 기술이 다르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기술에 대해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원심들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