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종합병원 18곳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차 감염 등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빈틈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 당국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종합병원 18곳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의료폐기물이란 인체 조직, 주사기 바늘, 혈액 보관 용기 등 의료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해당 폐기물은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단계부터 처분까지 다른 폐기물에 비해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폐기물관리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폐기물관리법 13조 1항은 의료폐기물을 법령상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고 냉장 시설 등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7곳) 내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왔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 내 종합병원은 각각 3곳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