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의혹’ 박영수 前 특검 18일 첫 재판

檢, 고급 외제차·금품 등 수수 혐의
현직 검사·전현직 언론인 등도 공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셰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 포르셰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 이모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씨는 렌트비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했다. 김씨는 다른 사기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의 명단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컨소시엄 구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돕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에서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