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대만 무기 공장과 미중 갈등

[서울경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대만에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방위 기업이 미사일 제조 기술 등을 제공하고 대만 정부 또는 기업이 공장을 건설해 무기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이에 중국은 즉각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은 고급 기술이 대만에 반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의 무기 생산 협력 가능성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은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난 뒤 “대만에 미국 무기가 전달되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해 미국의 기술 협력을 통한 대만의 무기 공장 건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국 방위 기업의 해외 무기 생산 허용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온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대만의 무기 공장 건설과 자국 기업의 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만이 2015년에 주문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스팅어 지대공미사일 등을 아직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계약한 하푼 대함미사일 등의 인도 시기는 2026년 이후로 늦춰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무기 구매 증가 등으로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한계에 직면한 결과다.

미국 방산 업계 대표단이 5월 초 대만을 방문해 첨단 무기와 탄약 생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만 언론이 최근 공개했다. 미국의 방위 기업들이 외국과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용인한 셈이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무기 생산 협력이) 성사되면 중국의 레드라인을 밟는 행동이 될 것”이라며 “생산 거점들은 자동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만의 무기 공장 건설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갈등은 앞으로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무기를 개발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김상용 논설위원 ki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