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인플레법 정상회담 테이블 오를 듯

한·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김태효 “도·감청 의혹 의제 포함 안 돼”
美 요청한 ‘韓 전문직 비자 쿼터’도 거론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의제로는 큰 틀에서 안보·경제·사회 3가지 분야 관련 주요 현안이 오를 예정이다. 북핵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를 비롯해 양국 간 사회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안보의 경우 북핵 문제, 경제는 IRA에 대한 대응 등이 특히 중요하다”며 “사회 분야에선 실생활과 관련된 양국 간 교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정보 공유 등 안건을 놓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정보를 교류하는 문제”라며 한·미 정보 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김 차장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미국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정황은 없다'고 발언하면서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었다. 뉴스1

주요 안건으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뒷받침할 구체적 이행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확장억제 강화를 희망하는 우리 정부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은 신중한 입장으로, 회담 전 사전 논의에서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인공지능(AI), 우주 등 분야에서도 미국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 분야에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적교류를 증진해나가는 방법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우리 정부가 최근 미 의회에 요청한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 등 인적교류 문제도 현안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정한 이번 윤 대통령 국빈 방미 주제는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방미 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도청 논란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에 대해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며 “양국이 이것을 전화위복 계기로 삼고,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대해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측이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을 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양국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들을 놓고 남은 기간 방미 준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장은 “미국 백악관 그리고 모든 관련 부처가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맞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백악관, 용산 국가안보실을 포함해 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등 모든 관련 부처가 일주일 동안 최종 점검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70년 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 미래의 앞날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내용 면으로나 형식 면으로나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공격에 부하·동료를 보낸 천안함 함장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김정원 중사 등 현역과 예비역 군인 8명이 윤 대통령의 방미 행사에 초청받았다고 한미동맹재단 측이 밝혔다.

곽은산·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