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김정은, 태양절 금수산궁전 참배 안 한 듯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군 통신선엔 응답하지 않고 있고요.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꽃바구니만 보냈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건 집권 이후 두 번째로, 공개 행보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참배 불참의 배경이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어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NLL을 넘어온 사실이 있었는데요. 군 당국은 이번에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상찮아서요,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질문 3> 북한이 지난 13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8형'을 발사했었죠. 이 무기를 개발하는 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는 독일 미사일 전문가의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ICBM과 유사하다는 건데요.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계세요?

<질문 4> 북한이 보여준 기존 액체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미사일도 고체연료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거란 전망입니다. 여러 차례 추가 시험 발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지금을 가장 적기로 보고, 이 시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현재 북한에서 별다른 열병식 준비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오는 25일 군 창건 기념일이 예정돼 있어서요,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정찰위성을 발사할 거라 밝힌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6> 미국은 북한의 고체연료 ICBM 성능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발사 시기가 우리 예상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건 사실인데요.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대응 방어시스템인 킬체인이 무력화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대응은 문제없는 겁니까?

<질문 7> 한미 양국은 전략폭격기를 재차 한반도에 전개했고 내일부터는 전투기 11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펼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합쳐 한미일 3국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동맹 의지를 보여준다 해도 북한의 도발 의지를 근본적으로 꺾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8>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달라진 내용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용어를 바꿔 비핵화 대상이 북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북 판문점 정상 회담과 평양정상회담 내용은 빠졌는데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신뢰를 강조하던 지난해 통일백서와는 대조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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