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 정찰자산 정보 제공 기대… 韓·美 공유 범위에 촉각

26일 한·미정상회담에 쏠리는 눈
양국 ‘사이버안보협력’ 별도 채택 합의
‘파이브아이즈급’ 정보 협력 논의 예정
한·미·일 정보동맹 땐 北·中 견제 포석
中 눈치 부담… 日 포함엔 우려 목소리
北 도발 맞서 한·미·일 군사협력 분주
美서 미사일방어 훈련 등 정례화 합의
北 미사일경보 실시간 삼각공유 추진

한·미 양국이 26일 정상회담에서 사이버안보 협력과 관련해 별도 문서를 채택하기로 하면서 한·미 정보공유가 어떤 수준과 형태로 확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기밀 정보 유출 이후 미국과의 정보 공유 수준과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파이브아이즈’ 수준으로 정보 공유가 확대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선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을 위해 방미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이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

◆핵심 정찰 정보 공유… 우려도

16일 외교가에서는 한·미 정보 공유 체계가 확대되면 미국의 핵심 정찰자산으로 생산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고, 강력한 대북 공조 체제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출된 미국 기밀 문서 대부분에 파이브아이즈와의 공유를 명시한 문구가 적혀 있어, 정보 공유 체계가 확대되면 우리의 핵심 정보 유출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우방국들과의 정보 공유 확대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15일 서울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의 양자회담에선 파이브아이즈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와 비밀정보보호협정이 개시된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장기적으로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현재 한·미 간 논의되는 정보 공유 체계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중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한·미·일 공조 체제의 한 형태다. 소련(현 러시아) 등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 체제와 문화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냉전 이후 50여년을 지속해 온 파이브아이즈와는 성격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선 한·일과의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는 장기적으로 중국 견제에 더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국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2019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국·일본·인도를 현 파이브아이즈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당시 개정안의 성안 목적에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미국이 구축하는 한·미 정보 공유 동맹은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된 합의를 한 것처럼 일본을 포함하는 형태다. 일본과 강력한 정보 공유 동맹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국내 일각의 우려가 예상된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 도발 맞선 한·미·일 잰걸음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미사일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한반도 부근에서 처음 3국 미사일방어 훈련을 했고, 올해 2월 두 번째 훈련이 진행됐다. 대잠수함전 훈련은 지난해 9월 5년여 만에 실시됐고, 이달 초 두 번째 훈련이 이뤄졌다. 북한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3국의 미사일·수중 위협 공동대응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3국은 중단된 해양차단 훈련과 대해적작전 훈련 재개도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3국 정상이 프놈펜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실시간 공유 방식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만 공개됐다. 티사는 한·일이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지만, 실시간은 아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월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와 티사에 따른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17∼28일 광주 공군기지에서 연합 항공전력 110여대와 장병 1400명이 참가하는 ‘2023년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한국은 F-35A, KF-16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60여대가, 미국은 공군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와 해병대 F-35B 전투기, FA-18 전투공격기 등 40여대가 각각 참가한다.

홍주형·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