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락하는 수출 한국… 체질 바꾸고 기업 더 뛰게 만들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은 지난 2008년 2.61% 이후 최저치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까지 5년 연속 3%대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2019년부터 위축세다. 4년 연속 2%대에 머물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확산된 가운데,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같은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데는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부 요인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반도체를 꼽을 수 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18년 20.9%까지 올랐다가 2019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22년 18.9%로 떨어졌다. 올해 1∼3월에는 13.6%까지 급감했다.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안주하다가 호황이 끝나니 급격히 휘청거리는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 육성이라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반도체 대전환'에 별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탓이다. 결국 올게 온 것이다. 다른 주력 수출품목에서도 격변이 일고 있다. 이는 무역적자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벌써 13개월째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들어 상황은 더 나쁘다. 1~3월 적자 규모는 이미 지난해의 47% 수준에 달했다. 한때 우리나라 최대 무역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이제 최대 무역적자국이 된 현실도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하지만 수출이 감소하면서 나라 경제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쇠락하는 '수출 한국'을 일으켜 세우려면 산업·무역구조를 확 바꾸는 길밖에 없다. 특정 품목과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기업들도 더 뛰게 만들어야 희망이 보인다. 규제라도 혁파해 주면 기업들의 역동성은 살아날 것이다. 여기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비상한 각오와 태세로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