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정' 찬물 끼얹은 국제유가… 세수·물가 동시타격 ['세수부족·유가상승' 고심 깊은 정부]

유류세 단계적 정상화 검토 중
갑작스러운 산유국 감산'악재'
에너지 가격상승 압력 더 커져
국민생활 밀접한 전기·가스료
올려도 안올려도 역효과 생겨

정부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갑작스레 요동치면서 이달 유류세 인하 연장과 전기요금 인상 등 '결단'을 앞둔 정부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그간 휘발유·경유 값 억제에 효과를 내왔으나, 오는 30일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기름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이달말 단계적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유가 100달러' 전망 등 돌발악재가 터지면서 물가상승과 세수 감소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아직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2·4분기 전기요금도 문제다. 휘발유·경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겨우 안정세를 찾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유류세 조정하려 했더니 유가 급등

산유국들의 갑작스러운 감산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물론 경유 가격도 지난주 오름세로 전환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31.1원으로 전주보다 30.2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2주째 오름세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3.5원 오른 1534.3원을 나타냈다.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상승세로 바뀌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9달러 오른 85.6달러를 기록했다.

문제는 앞으로 기름값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중첩되면서 국제유가가 올해 1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 종료를 코앞에 둔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세수펑크' 위기에 놓인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까지 3년째 유류세를 깎은 덕에 한때 2100원이 넘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됐지만, 이로 인해 줄어든 세수가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유류세 인하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원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도 다시 가중되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L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 낮아진 상황이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할 경우 이만큼의 가격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혜택 인하 축소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재정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정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오르나… 물가 자극 우려

석유가격이 오르면 에너지 가격이 전기 생산단가를 올리고, 전기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 누적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전의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회수율은 70%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하면서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은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경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근원물가를 끌어올리는 셈이 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물가상승에 0.93%p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그 자체로서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요인으로서 간접적 물가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4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안팎에선 당정이 2·4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5원가량 소폭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