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파르게 늘어난 국가채무

IMF, 韓 국가채무 비율 54.3%
비기축 10개 국가 평균 첫 추월
예상보다 빨라 재정건전성 비상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하는 만큼, 재정준칙 등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p 상향조정된 수치다. 이는 우리 경제 규모에 대비해볼 때 채무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로,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통용된다.

IMF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55.3%로, 지난해(54.4%)보다 0.9%p 올렸다. 내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55.9%로 기존 대비 0.7%p, 2025년 전망치는 56.6%로 0.5%p, 2026년은 57.2%로 0.3%p 각각 올렸다.

정부는 최근 IMF의 한국 GDP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면서 GDP 대비로 보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비기축통화 10개국을 넘어섰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의 54.3%보다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부 부채가 비기축통화국을 넘어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비기축통화국은 수요가 훨씬 적다. 이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국가부도 등 위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