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락 막은 日엔 '1억총괄상' 있었다

이젠 저출산담당장관으로 전환

한국보다 일찍 저출산과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1990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작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인 1.57명을 기록한 해였다.

일본의 출산율은 2005년 역대 최저인 1.26명까지 떨어졌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5년 ‘1억총괄상’이란 특임장관직까지 만들었다. 인구를 1억 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지,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1.30명이다. 여전히 초저출산이긴 하지만 출산율 하락을 어느 정도 저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고령화 추세도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44년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한국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2021년 10월 집권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억 명 유지 대신 출산율을 최대한 높여 생산가능인구(16~64세)를 7000만 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1월 “어린이 관련 예산을 두 배 늘리는 등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4월엔 저출산 담당 장관이 이끄는 어린이가족청도 출범시켰다. 11개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과 육아 지원 관련 정책을 통합했다. 일본 언론들은 “인구 정책의 우선순위가 고령화 대응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넘어갔음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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