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마지막 3곳 가동 완전 중단…탈원전 '마이웨이' 간다

다수 국가들은 에너지 위기에 친원전으로 돌아서
핀란드 18년만에 유럽 최대 원전 OL3 가동 시작

마지막 3기 원자로의 가동이 중단된 독일ⓒ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독일이 15일(현지시간) 마지막 세 개의 원자로 전원을 끄면서 '탈원전'을 완성했다. 과거 이를 약속했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전쟁을 핑계로 다시 원전으로 복귀했지만 강한 풀뿌리 반핵 운동과 정치권의 결단 덕에 독일은 에너지 위기 중에서도 탈원전 시대를 열게 됐다.

CNN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16일 0시를 기점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네카베스트하임, 이르2, 엠스란드 등 원전 3기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했다. 1961년 처음 원전 가동을 시작한 지 62년 만이다.

이번주 G7 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대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한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원자력의 위험은 궁극적으로 감당 불가"라며 탈원전을 지지했다. 위르켄 트리틴 독일 녹색당 의원은 "우리는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에 종지부를 찍고 있고 있다"고 감격했다. 반핵 운동가들도 거리로 뛰어나와 원전 폐쇄를 축하했다.

1997년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생산의 30.8%를 차지했지만 이날 폐쇄된 세 원전이 마지막에 생산하던 것은 6%에 불과했다. 이들 원자로는 조만간 해체되어 아예 정책이 바뀌어 다시 사용될 가능성도 없다.

줄어든 만큼의 에너지는 당장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충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2030년까지 독일은 재생 에너지로부터 80%의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반핵 운동가가 탈원전을 환영하고 있다. ⓒ AFP=뉴스1

독일이 걸어온 탈원전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당초 2000년대 초 중도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2021년까지 모든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을 도입했지만 그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등의 연립 정부가 집권하면서 뒤집혔다.

하지만 독일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지켜보면서 탈원전 결심을 굳혔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전사고에 이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충격은 컸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다시 복병이 되어 작년 여름에 최종 폐쇄는 올해로 연기됐고 결국 이날 역사적인 탈원전이 이뤄졌다.

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의 원전 의존은 여전하거나 더 높아지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로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인식도 많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프랑스·폴란드·핀란드 등은 원전을 유지하거나 새 원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원전을 중시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있다. 일본도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 독일 원전이 멈춘 날인 16일 핀란드의 유럽 최대 원자로인 올킬루오토3호기(OL3)가 18년만에 가동됐다. OL 3호기는 2005년부터 건설이 시작됐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됐다가 2021년에야 임계 조건을 달성했다.

독일을 비롯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은 원전이 가진 위험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으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전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2022년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0)라면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려면 전환기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독일원전 모두 멈추는 날' 탈핵캠페인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3.4.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