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보 동맹에 日 포함 가능성”

곽은산 2023. 4.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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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으로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경우 3국 간 정보 공유 확대로 한·미·일판 '파이브아이즈'가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당초 미 의회 등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한·미 양국에 일본을 포함하는 사이버 정보 동맹 네트워크가 새롭게 출범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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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26일 정상회담서 검토”
韓·美·日판 ‘파이브아이즈’ 예고

대통령실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양국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으로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경우 3국 간 정보 공유 확대로 한·미·일판 ‘파이브아이즈’가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영어권 국가가 정보 동맹을 맺어 군사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조율 등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에서 귀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박5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 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 공유를 파이브아이즈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 동맹에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일본의 정보 동맹 참여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대로 이해하면 된다”며 “일본이 참여하면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지 추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 의회 등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한·미 양국에 일본을 포함하는 사이버 정보 동맹 네트워크가 새롭게 출범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들이다.

한·미·일판 파이브 아이즈가 출범할 경우 기존 정보공유와 수집에 더해 북한에 초점을 맞춘 정보협력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보 당국자들의 관측이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약속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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