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연 6조 투자도 버거워···서해안 송전선로부터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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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송전망 시장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물꼬를 트려는 것은 설비투자 재원인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데다 과거와 같은 정부의 재정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한전이 사상 첫 적자를 낸 2008년 당정은 추경 편성을 통한 수천 억원대 자금 수혈에 나섰지만 따가운 눈총을 감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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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동결에 정부지원도 쉽잖아
민간 합작으로 전력망 구축 불가피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송전망 시장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물꼬를 트려는 것은 설비투자 재원인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데다 과거와 같은 정부의 재정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한전이 사상 첫 적자를 낸 2008년 당정은 추경 편성을 통한 수천 억원대 자금 수혈에 나섰지만 따가운 눈총을 감내해야 했다.
정부는 이후 추가 혈세 투입에는 확실히 금을 긋고 있다.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물량에도 캡이 씌워져 있는 터라 자력으로 2배가량 급증할 송배전 건설 비용을 모두 댈 수 없는 실정이다. 대규모 전력 수요자인 대기업의 손을 빌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은 호남권에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서해안 초고압 직류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선로 구축을 민공 합작 1호 프로젝트로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삼성반도체 공장 같은 중요 산업 시설로 향하는 만큼 교류보다는 초고압 직류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한전에 따르면 2036년 기준 호남권에서 발생하는 잉여 전력은 31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도권은 3기 신도시 입주와 용인 등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가 예고돼 있다.
문제는 두 지역을 연결하는 신옥천~세종, 청양~신탕정 등 기존 345㎸ 송전선로가 이미 포화 상태로 설비 보강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역 반대 여론을 감안하면 비용이 적게 드는 육상 건설은 속도를 내기 힘들다고 봤다.
이에 한전은 최근 건설 비용 최소화에서 적기 건설로 기조 전환을 선언하고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해상 건설, 나아가 해저 건설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았다. 다만 한전은 올해 연말까지 누적 적자가 52조 3000억 원, 올 1분기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이 68조 원에 이르는 재무적 어려움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턴키(일괄입찰)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전기료 인상이 지연되면서 연간 6조~7조 원씩 이뤄지던 송변전 설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전력 산업은 미래에 필요한 설비를 선제적으로 건설하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전기료와 상관관계는 없다”고 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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