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 불 내고 종업원에게 덮어씌운 사장, 징역 6년

식자재에서 냄새나자 질책하며 방화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해달라 요구
피해자들, 전치 13주 등 화상 입어
法 “형 달리할 사정 변경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홧김에 불을 내 식당 종업원에게 화상을 입히고 배달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며 죄를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형진)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5일 오전 원주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다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자 주방 보조 B씨를 질책하며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B씨와 배달원 C씨는 각각 전치 13주의 화상을 입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C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냈다고 진술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했다. C씨는 실화죄로 처벌받았다.

이후 C씨가 자백하며 A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C씨 또한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과 화재 현장 조사서 내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항상 불을 사용하는 중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씨는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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