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20%대 尹…잇단 외교 악재에 ‘국빈방미’ 성과에 매진

박태진 2023. 4.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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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30% 아래로 뚝…외교 문제가 발목
‘셔틀외교 복원’ 독도·후쿠시마 논란에 묻혀
12년만 국빈 방미에 잡음…도감청 의혹도 악재
한미정상회담서 확장억제 등 결과 낼지 주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셔틀외교(양국을 오가며 회담을 하는 것) 복원,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외교 이벤트로 국정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 언론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완화, 독도 문제 등 보도,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지지율 5개월 만에 20%대로…외교성과는 아직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하며 27%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4%포인트 늘어 65%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3주차(29%) 조사 이후 5개월 만의 20%대 지지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갤럽은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지지율 하락에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윤 정부 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흐름은 한일 정상회담 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통해 12년간 중단된 한일 셔틀외교 복원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첫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내 여론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당장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등에 관한 입장표명이 있었다는 식의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일본이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등을 계기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일본 방문에서 얻은 것 없이 내어주고만 왔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도 준비 과정에서 ‘블랙핑크 공연 제안 보고 누락’ 등 잡음이 나면서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면서 파장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CIA의 도·감청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를 놓고도 한국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지적과 석연찮은 해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미동맹 70주년…가시적 성과에 주목

이런 흐름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한미 정상회담을 국정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대북 확장억제와 공급망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우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공간적 범위를 우주 공간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논의된다. 핵 관련 정보 공유,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준하는 한반도 전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으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이번 도·감청 의혹을 지렛대로 삼아 열흘 뒤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분야에서 ‘반대급부’를 받아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과 한미정상회담 의제 논의차 지난 11~15일 미국을 다녀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0년 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 미래와 앞날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며 “백악관과 용산 국가안보실을 포함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관련 부처들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최종 점검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 내용 면으로나 형식 면으로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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