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로 세계 GDP 2% 감소

한은·IMF 산업정책 분석
교역 단절현상 심해지면
국내투자 위축될 우려 커져

미국 반도체 지원법 등 최근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때문에 전 세계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가 2%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도 각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 유탄을 맞고 첨단 산업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져 주요국에서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 중심주의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자국의 생산과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를 비롯한 핵심 미래 산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국 투자분에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분절되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때문에 세계 교역에서 단절 현상이 심해지면 글로벌 GDP가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은 각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국·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은은 "전기차는 생산 거점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투자 등 경영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