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65% "한미동맹 있어 경제대국" 첨단기술동맹으로 확장돼야

국민 3명 중 2명은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이 되는 건 불가능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6%가 그렇게 답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52%는 미국의 안보적 지지를, 33%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15%는 미국 시장 접근을 꼽았다고 한다. 이 같은 인식 그대로 한국은 한미동맹 덕분에 안보가 튼튼해졌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돼 섬유·목재에 이어 자동차·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한국이 앞으로 전기차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를 선도하고자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더 필수다. 첨단·디지털 산업일수록 안보와 경제는 분리가 안 된다. 무인 차와 무인 드론은 코드 몇 줄만 바꾸면 무인 무기가 된다. 반도체는 모든 첨단 제품은 물론이고 군사 제품에도 필수다. 로봇과 양자컴퓨터 기술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비롯해 일상의 모든 제품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 제품을 쓴다면 자국의 모든 정보가 상대 국가로 유출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첨단 산업일수록 국가 간 신뢰가 필수인 셈이다. 한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첨단 분야 최고의 기술력과 최대 시장을 갖춘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미국 역시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필요하다. 신뢰를 쌓아 동맹을 강화하는 게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다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보조금 규정이 한국 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양국 신뢰에 금이 갈까 걱정이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 대상이 된다. 한국산은 빠졌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 기밀을 내놓아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첨단 기술동맹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