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행 땐 총파업”… 거리로 나온 의사·간호조무사들

조재현 기자 2023. 4.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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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료법 제·개정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을 깨뜨린다”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 직역은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직역침탈 웬 말이냐,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간호법 철폐’ ‘민주당 심판’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2만여 명의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참석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들은 작년 7월 간호사들의 간호법 제정 행동에 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결성했다. 관련 인원만 400만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간호사 측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간호사들은 주민센터, 유치원, 산업체 등 지역사회에 나가 의사 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지역사회에 나가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앞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지 의사나 다른 보건의료 직역 권한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작년 10월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간호법 제정 촉구 농성을 벌여왔다. 매주 해오던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최근 매일 집회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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