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 이번 주 결정될듯..국제유가·민생부담 변수

정부가 이번 달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이번 주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유류세 조정 여부와 관련해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는데, 언급 시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발표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황과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며 "그에 따른 민생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지난해 5월에는 30%로 인하폭을 확대, 7월부터는 37%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지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아직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세수 부족 우려가 확산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가 이달 초 감산을 결정하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늘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