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공공재건축 1호' 마곡 신안빌라, 신탁방식 선회

공공직접시행 재건축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 사업 스톱
한토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984년 지어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가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다시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이 직접 재건축하는 1호 단지로 뽑혔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지자 사업 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곡 신안빌라는 최근 주민총회에서 한국토지신탁을 재건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신안빌라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237-53 일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234가구로 이뤄진 8개동을 허물고 4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2007년부터 추진해왔다. 2012년 정비구역 지정, 2014년 조합설립 인가, 2019년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다.

하지만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된 상가 측과 소송전에 휘말려 2021년 3월에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이 무효화돼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것이다.

같은 해 10월 문재인 정부가 이곳을 '공공직접시행 재건축' 1호 단지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생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공공직접시행 사업의 정의와 조건,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현재도 계류 중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민간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굳이 공공 재건축을 추진할 동력이 없어졌다.

신안빌라 재건축추진위원장은 "국회가 너무 무책임하다"며 "애꿎은 우리 주민들만 시간을 낭비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간은 돈인데 지금은 과거보다 건축비가 20% 이상 오른 상태에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속도를 내기 위해선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후속 처리가 남은 것도 신탁 방식을 택한 이유다. 이곳은 아직 조합 청산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과거 뽑았던 시공사와 법적 분쟁이 남았기 때문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수수료가 걱정되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상쇄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