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대출 관리 가능한 수준..방파제 세워"[2금융권 오해와 진실③]

[웰슬리=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미 매사추세츠주 웰슬리에 있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지점에서 이곳 직원이 입구에 붙어 있던 안내문을 떼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사를 둔 중소은행 퍼스트시티즌스는 이달 초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인수했다. 2023.03.28.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며,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위기설'까지 나돌면서 시장 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엄정대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늘면서 그간 PF 관련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들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PF대출 건전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업권의 PF 대출 잔액은 2021년말 11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29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보험업계가 4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39조원), 여전사(26조8000억원), 저축은행(10조5000억원), 상호금융(4조8000억원), 증권(4조5000억원) 순이었다.

새마을금고의 PF 관련 대출까지 포함하면 금융권 PF 대출 규모는 더 불어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 대비 29조2000억원 뛰어올랐다.

불어나는 몸집만큼 위험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는 1.2% 등이다.

그러나 2금융권은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은 평균 112.8%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100% 미만이더라도 중앙회와 금고 자체 보유중인 상환준비금을 통해 즉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지난 2월 말 기준 약 13조1103억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지난해 말 기준 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루머'의 대상이 된 OK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1.40%, 유동성비율은 250.54%로 나타났다. 웰컴저축은행은 BIS비율 12.51%, 유동성비율 159.68%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해당 저축은행의 지난해 12월말 건전성 비율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유동성비율도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규제비율을 충분히 웃도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선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위기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상호금융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저축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농업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상호금융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컨데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가 무너져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기금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기금은 2조3858억원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과 법적, 제도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새마을금고별로 각각 보호하고 있다"며 "해당 기금이 부족한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구조여 예금보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 "PF 대출 연체율, 높은 수준 아냐…감내 가능"

금융당국도 금융권 PF대출 위험이 잠재된 건 사실이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국 부동산 PF사업장 5000곳 가운데 300~500곳을 중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했다면서도, 부실 우려가 크거나 실제로 생겼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통해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1.19%)이 전분기(0.86%)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2012년 말(13.62%)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증권사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38%로 전 분기(8.16%)에 비해 증가하긴 했으나, 연체대출 규모가 5000억원에 불과하고 이는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0.7%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연체율 등을 과거와 비교하면 낮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동산 관련된 부실이나 연체 금리 올라간 것 비해선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니다"라며 "대손충당금 등을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도 지난해보다 커졌다"며 "기본적으로 부동산 PF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줄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PF 관련 연체율 상승이 실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겹의 방파제도 쌓고 있다.

금융사의 부동산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 이하로 설정하고 있고,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달 중 'PF 대주단'도 가동된다. 대주단은 금융 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대주단이 가동되면 만기연장, 추가대출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구하지 못해 코너에 몰린 건설사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진행하면서 전국 5000개 현장 중 자금난에 있는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계획"이라며 "브릿지론 단계에서 시공사를 못 찾은 사업장을 악성을 분류, 캠코에 매각(NPL)하는 방식이 될 예정으로 부실 사업장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잠재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달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가동이 예상되는데 사업장 별로 청산 과정에서의 손실 부담이나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발채무의 대출 전환으로 자금수지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금융사가 나올 수 있고 이런 회사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국내 정책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경우 일부 중소형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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