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밀문건 “대만, 중국 공습 방어망 매우 취약”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문건에서 대만이 중국의 공습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대만군의 대공 방어 역량을 매우 낮게 평가하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문건은 “대만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방공망이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대만 공군기의 절반 정도만이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공군기를 방공호로 옮기는 데에도 최소 1주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이 이들 공군기를 분산시키기 전에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건은 또 각 목표물에 두 발의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는 대만의 정책은 중국의 대규모 공격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건에는 중국이 민간 선박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문건은 “중국군의 현대화와 높아진 작전 속도, 대만 근처의 동부 전구사령부 훈련에서의 민간 여객선 사용은 (중국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하고 대만 공격을 주시하는 미 정보 당국의 능력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 위성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공위성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면 미국 잠수함과 제트기 등이 공격에 무방비가 될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중국에 대항하는 대만의 준비 태세를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문건은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대만과 중국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을 방문해 사상 처음으로 미 본토에서 미 하원의장을 만나고, 이에 중국은 반발하면서 대만해협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극대화했다.
WP는 “이 문건은 중국의 능력과 대만의 취약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는 거리가 있지만, 대만의 전반적인 준비에 대한 더욱 암울한 전망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문건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실렸다. 문건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해상과 공중을 통한 상륙작전은 연료 공급의 어려움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미국과 대만이 조기에 중국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군사 준비태세에 대한 외부 의견을 존중한다”며 “대만의 방어 쳬게는 적의 위협에 기반해 신중하게 구축됐다”라고 밝혔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중국 관리는 WP에 “(중국은) 공중과 해상에서 대만을 신속하게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문제에 간섭할 용의가 있음을 매일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대만을 대신해 개입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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