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안락사 가능 연령 12세 미만까지 확대

김영아 기자 2023. 4.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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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보건부는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1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안락사는 8천700여 건이었으며, 12∼16세 사이 어린이 안락사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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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1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현재까지는 12∼16세 사이 어린이도 부모 동의를 받아 안락사가 가능했습니다.

현행 안락사 규정을 개정해 1∼11세 영유아·어린이의 안락사까지 허용하면 거의 전 연령의 안락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안락사는 8천700여 건이었으며, 12∼16세 사이 어린이 안락사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앞서 벨기에는 지난 2014년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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