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정여부 이번주 결정…추경호 “민생부담 진지하게 고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당과 긴밀히 협의중이라며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인하 폭을 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세수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서는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공민경 기자 (ba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