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마련 착수

인천시가 최근 인천시청에서 시정혁신단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과다 지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8년만에 버스업체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경기일보 14일자 1면)한 것과 관련, 인천시가 준공영제 재정 지원 문제 등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정혁신단은 최근 자문위원 등이 참여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과다 지출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금액은 지난 2009년 223억원에서 지난해 2천648억원으로 13년만에 12배 증가했다.

시정혁신단은 이날 우선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정혁신단은 토론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정혁신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이 운수종사자 인건비의 인상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가 지난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 지난해 5% 등 최근 4년간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천의 시내버스 운송수지율은 48%로 서울의 61.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시정혁신단은 인천 및 타 지자체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제도, 시급 격차 등을 종합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기에 지역별 재정자립도, 소비자물가지수, 시내버스 이용 분담률, 시민 만족도 등 객관적인 통계를 타 지자체와 비교해 인천의 운송수지율이 낮은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시정혁신단은 이 같은 인천 시내버스에 대한 각종 비교·분석 통계를 시민에 공개하고 공감대를 형성, 시민 참여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이 해마다 커져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 민원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인천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 건수는 2020년 7천729건, 2021년 8천527건, 지난해 9천108건 등 증가세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고 준공영제 재정이 올바로 쓰여지는지 등을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과다 지출 등을 방치했다가는 시정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 기자 leeiy5222@kyeonggi.com